법령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서울고등법원 2018.05.31 선고 2017누77154 판결
변호사가 토지를 수임사건의 승소대가로 받기로 약정한 경우 그 토지의 취득시기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행정소송법 201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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